경계성 지능 군대

경계성 지능 군대

경계성 지능이란 IQ 70~75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정신지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적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등록 시 세금 감면혜택 등이 있고, 군대 면제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계선 지능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경계선 지능 인사람 모두가 병역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일부에게만 적용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정신질환 등급 분류표란 무엇인가요?
신체등급 4급 이하 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징병전담의사가 실시하는 병무용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검토 결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해당 질환별로 1~6급까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각 질병별 평가기준으로서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라는 표가 존재하는데 이를 통칭해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정신지체라는 말 대신 왜 '경계선 지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이후 ‘정신지체’라는 용어대신 ‘경계선 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외국의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게 되었는데, 특히 미국 및 유럽 선진국에서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신지체’라는 용어보다는 ‘경계선 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진단명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경계선 지능’이면 무조건 병무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무청 신체검사 규칙 제25조(병역처분) 1항 2호에 따르면 “지능지수가 34 이하인 사람”만이 5급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입니다. 따라서 지능지수가 35 이상이면서 경계선 지능 범주에 속하는 사람은 4급 보충역 또는 5급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이고, 지능지수가 36 이상이거나 경계선 지능 범주가 아닌 사람은 현역입영대상자가 됩니다.

왜 경계선 지능범주에 속하면 전부 다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나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 개정된 징병신체검사규칙 25조 1항 2호에 따르면 지능지수가 34 이하인 사람만이 5급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이므로 나머지 범위 내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4급 보충역 또는 5급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이며, 예외적으로 지능지수가 35 이상이거나 경계선 지능 범주가 아닌 사람은 현역입영대상자가 됩니다. 즉, 지능지수가 40 이상이라면 현역판정을 받게 되며, 41 이상부터는 다시 6 급제 2 국민역 처분대상이 됩니다.

현역 입대 후 귀가조치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귀가 조치 당한 사람은 다시 재검을 받고 최종 결정될 때까지 약 한 달간 대기하게 됩니다. 만약 재검이 불응하거나 기피한다면 병역법 제87조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같은 사유로 세 번 이상 귀가조치 되면 병역법 제86조에 의거 징역 6월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빨리 재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경계선 지능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데요,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계성 지능 군면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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